대전 중구가 추진 중인 ‘독립운동가 거리 홍보관 조성 사업’이 도돌이표 조짐을 보이고 있다.
중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21일 기획공보실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체심사 대상이 아닌 상급기관의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한국당 김연수 의원에 따르면 이날 집행부 관계자가 홍보관 사업과 관련 '자체심사 대상'이라는 일관된 주장을 해왔으나 행감 종료 전 부구청장 출석을 요구하자 긴급 회의 후 입장을 번복했다는 것.
이는 결국 집행부 스스로 “자체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시인한 꼴이며, 홍보관을 문화시설로 인정한 것으로 간주돼 상급기관의 투자심사가 불가피해졌다.
게다가 집행부 측은 최근 행정안전부로부터 중앙투자심사 대상이 아닌 자체심사 대상이라는 유권해석을 받아 정상추진을 노렸지만 이번 번복으로 의회 측의 불신만 더 키웠다는 지적이다.
이에 안선영 의원은 “집행부에서 작성한 행안부 질의서에 따르면 일반투자 사업으로 심의를 요청했다”며 “그러나 이번 행감에서 문화시설임을 스스로 시인하면서 그동안 집행부가 주장한 자체심사 의견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박용갑 중구청장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연수 의원은 "자신의 공약으로 인해 공무원들이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 실정"이라며 "두 차례나 부결되면서 행정력과 시간만 낭비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집행부 측은 대전시에 투자심사를 의뢰하고 오는 28일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재상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갈등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이 사업은 44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옛 충남도청 뒷길에 홍보관을 짓고 청소년들에게 역사 체험 및 민족의 역사의식을 고취시키겠다는 박용갑 청장의 주요 공약 사업이다.
앞서 중구의회 행자위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홍보관 건립사업이 포함되지 않은 점과 콘텐츠 부족, 예산낭비 등의 이유로 집행부의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두 차례 부결시킨 바 있다.
한편, 허태정 대전시장은 지난달 31일 단재 신채호 선생 기념 교육관과 동상 건립을 천명한 바 있다. 때문에 중구가 재상정 할 경우 예산낭비 및 중복성 논란은 또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