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다각도로 검토 중, 학부모 의견 수렴해 최적안 마련"
대전시교육청이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중학교 학생 배정 방식에 대한 조정안으로 100% 희망 배정(원거리 또는 근거리)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시교육청은 교육부의 중학교 학교군 축소 방침을 유지하는 동시에 배정 방식을 학부모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겠다는 것인데 실제 학생의 선택권 보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앞서 대전시의회 정기현 의원(교육위원)은 지난 14일 TV 토론회에서 △1안) 중학교 입학 정원이 고정된 경우 희망자 정원이 초과 시 ‘희망자 중 근거리 우선 배정’ △2안) 중학교 입학 정원 탄력 운영 시 희망자 전원을 학교로 배정하는 ‘100% 희망 배정 방식’ 등 2가지 안을 제안했다.
교육청은 "정 의원의 2가지 제안을 검토 중이며 새로운 대안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부의 학교군 축소 방침을 받아들이는 대신 배정 방식은 사실상 현 제도(희망 배정)로 유지될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으로 해석된다.
정 의원은 토론회를 통해 “개정안에 70%는 희망배정, 나머지 30%는 근거리 배정이 들어가 추첨에 되지 않는 학생은 원거리 배정 가능성이 있어 반발이 심하다”며 “학부모들이 반대하는 여론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학교 중심이 아닌 ‘학생 중심’으로 기준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선택권과 형평성 문제는 우리가 기준을 어디에 잡느냐에 따라서 해석을 달리할 수 있다”면서 “학교 중심으로 기준을 잡는다면 학생들의 선택권이 제한되며 소규모 학교군 내에서도 불균형은 심화될 것이다. 학생 중심으로 기준을 잡아야 선택권이 더 넓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이 제안한 100% 희망 배정 방식은 원거리 또는 근거리 원칙으로 정해 학생들의 선택권을 넓혀 학군 소외 지역 학생들의 역차별을 해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희망자 전원을 100% 수용할 경우 당장 학부모들이 불안해하는 요소(원거리 통학 및 안전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지만 특정 학교 쏠림 현상 우려가 제기돼 이에 따른 대책 마련도 시급해 보인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 학부모는 “정 의원 조정안을 적용할 경우 근거리 배정을 원하는 학부모 마음, 선택의 자유를 원하는 학생들의 마음을 충족시키긴 하나 일부 좋은 학교에 대한 쏠림 문제가 생길 것 같다”며 “그 방향으로 갔을 때와 현행 방식으로 유지했을 때 어떤 것이 좋을 것인가 전문가 의견을 수용하고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교조 대변인도 “좋은 안이긴 한데 쏠림현상을 막을 순 없다. 교육청은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과 실제 학부모들의 의견을 공적인 채널을 통해 모으는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의식한 듯 시교육청은 이날 ‘찾아가는 학부모 의견 청취’를 통해 학부모들에게 직접 개정안 의견을 청취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연말까지 긴 호흡을 갖고 학부모들의 의견 수렴을 토대로 지역 및 각계 전문가의 논의 테이블을 만들어 최적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또 지망학교 수 변경, 지리 배정 비율 조정 및 학교군 내 통합된 기존 학구 지역 중 통학거리‧대중교통 여건이 악화된 지역은 지역별 안배를 고려한 새로운 배정 방식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시교육청 조승식 행정과장은 “학부모의 중학교 학교군 개정에 대한 커다란 관심과 대전시의회의 대면 설명 요구를 반영해 의견청취 과정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한 학부모 의견 수렴 후, 최적의 동의안을 이번 9월 임시회가 아닌 올해 말 예정된 2차 정례회에 안건을 제출해 학부모와 학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학생 배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