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집무실 설치, 세종의사당 조기설치 등 건의
충청권 공동경제구역, 국립감염병센터 설치도 요청
이춘희 세종시장은 30일 온라인 브리핑을 내년 3월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에 대비하여, 각 정당의 후보에게 대선공약으로 건의할 시 지역발전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행정수도 개헌을 비롯해 세종의사당 조기설치 등을 주요 후보들에게 건의할 예정으로 충청권 공동경제구역, 국립감염병센터 설치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등 주요정당은 대선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을 진행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10월 10일, 국민의힘은 11월 5일, 정의당은 10월 12일 최종후보를 확정하게 된다.
세종시는 대선 공약 과제로 ‘대한민국의 중심 행정수도 세종’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행정수도 완성(행정수도 플러스), △충청권 상생, △지역공약 등 3개 분야 16개 과제를 확정했다.
시는 당초 신행정수도로 계획되었으나,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국회 완전 이전, 청와대 이전 등이 어려워졌고,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이전 위주의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 중이다.
이에 세종시는 첫 번째 핵심과제로 ‘행정수도 명문화를 위한 개헌’을 선정했다.
'대한민국의 수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는 내용이 개헌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요구할 방침이며, 국회 세종의사당 조속 건립,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미이전 중앙행정기관 이전, 세종지방법원 및 제2행정법원 설치 등도 공약과제에 포함시켰다.
충청권 상생을 위한 공동 건의 과제로는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을 충청권 상생의 목표로 정하였고, 구체적인 사업으로 충청권 공동경제구역 조성, 금강 관광벨트, 기후변화 대응, 광역철도 및 도로 등을 공약과제로 건의한다.
시도별 관련 조직을 모아 특별지자체를 설치하고, 지방세의 일정비율을 특별지자체에 투입하는 한편 정부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국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건의할 계획이다. 또한,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의 조기 구축과 이 노선을 활용하여 별도의 재정투입 없이 수도권 전철을 세종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공동 건의한다.
천안~조치원 기존 경부선에 신설되는 광역철도 노선을 연결하면, 서울~천안~조치원~세종청사~대전과 서울~천안~조치원~청주 노선에도 전철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대학들이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충청권 국공립대를 통합·특성화하는 방안도 건의한다.
충청권 국공립대를 하나의 대학으로 통합하고, 세종시에 본부를 설치하는 ‘충청권 국공립대 통합 공동운영’ 방안을 제시하고, 시와 중앙정부 및 민간기업이 공동으로 충청권 청년들에게 AI 등 최첨단 IT 기술을 가르치는 ‘SW 인재교육기관 공동설립’도 추진한다.
이같은 충청권 상생과제는 다음달 중 4개 시도간 협의를 통해 공동 공약과제로 확정할 계획이다.
세종시 지역공약은 ‘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를 목표로 7개 과제를 선정했다.
먼저, ‘세종시 자치분권 모델도시 육성’을 위해 그간 참여민주주의와 마을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 시민주권회의, 자치분권특별회계, 읍면동장 시민추천제 등 주민자치를 선제적으로 시행해왔으며, 대선 공약에 행정수도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자치분권의 성공모델로 만들기 위해 조직·인사·재정 등 중앙정부의 권한을 과감하게 이양하도록 건의할 계획이다.
둘째는 ‘국가시범도시에 안전통합클러스터를 구축’하는 것으로 5-1생활권에 조성중인 국가시범도시에 경찰, 소방, 도시통합정보센터, 국가방재공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을 포함한 안전통합클러스터 구축을 건의할 예정이다.
셋째는 ‘국립감염병치유센터 설립‘으로 보건의료 컨트롤타워인 보건복지부가 우리시에 소재하는 점을 감안하여, 우리시에 정부 차원에서 공공의료를 총괄할 수 있는 감염병치유센터를 설립하도록 건의한다.
넷째는 ’스마트국가산단 조기구축 및 국가 R&D센터 설치‘로 중부권 이남의 ’넥스트 판교‘를 육성한다는 전략 아래 국가산단을 조기에 구축하고, AI 또는 소재부품 융복합 국가 R&D 센터를 설치하도록 건의한다.
다섯째는 ’세종미디어단지(SMC) 조성‘으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계기로 수도권 10여개 주요 언론사가 우리시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우리시를 문화콘텐츠 기획-제작- 유통-소비의 허브로 만들기 위한 국가 차원의 미디어단지 조성을 건의한다.
여섯째는 ’국립민속박물관 확장 이전‘으로 세종시를 워싱턴D.C.와 같은 박물관도시로 발전시키고, 지방 문화의 균형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국립민속박물관의 확장 이전이 절실하며, 이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차기정부 국정과제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대중교통 시범도시 지정 및 전기·수소버스 전면 교체‘로 그동안 우리시가 추진해온 S-BRT 선도적 실증, 도심형 수요응답형 버스 전국 최초 운영 등을 더욱 발전시키고 대중교통중심도시를 구현할 수 있도록 현재 운행중인 버스를 전기·수소버스로 전면 교체하고, 충전인프라 등을 대폭 확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시범도시‘ 지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