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 합의 통해 공청회 일정 확정, 법안 통과 위한 ‘정밀 검증’ 단계 진입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시의 행정수도 법적 지위를 공고히 하고 국가 균형발전의 기틀을 마련할 「행정수도특별법」 제정 논의가 국회 입법 공청회 개최 확정과 함께 본격적인 탄력을 받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세종시갑)과 강준현 의원(세종시을)은 24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야 간사 간 합의를 통해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위한 입법 공청회가 오는 5월 7일 개최되는 것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 일정 확정은 행정수도 완성을 시대적 과제로 삼고 있는 세종시 지역구 의원들이 국토교통위원회 지도부를 직접 설득하며 이끌어낸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김종민 의원은 공청회 일정 확정을 위해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 및 여야 간사들과 긴밀히 소통해왔다.
특히 김 의원은 지난 22일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의 ‘계속심사 및 공청회 추진’ 합의 직후, 위원장 면담을 통해 ‘위헌’ 쟁점 등 핵심 사안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하고, 본격적인 지방선거 정국이 시작되기 전인 5월 7일 개최를 강력히 요청했다.
김 의원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도 직접 공청회의 필요성을 피력하는 등 행정수도특별법 통과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강준현 의원 또한 국토위 지도부와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공청회 개최의 시급성을 강조해 왔다. 강 의원은 “행정수도 완성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시대적 과제”임을 강조하며 공청회 개최가 입법 동력 유지를 위한 필수 과정임을 설득해왔다.
특히 “속도보다 확실한 성공이 우선”이라며 법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정밀 검증 과정으로서 이번 공청회의 중요성을 견인해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법안심사소위에서 「행정수도특별법」이 국가 근간을 바꾸는 중대한 사안임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과거의 전례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이번 공청회를 통한 전문가 의견 수렴 및 심도 있는 검토를 결정한 바 있다.
이번 공청회는 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5월 7일 개최됨에 따라, 많은 의원의 관심과 참여 속에서 법안의 당위성을 재확인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김종민, 강준현 양 의원은 공청회 개최가 확정됨에 따라 진술인 선정과 전문가 의견 수렴 등 실무 준비에 즉각 착수하는 한편, 이번 공청회를 기점으로 상임위 전체회의 의결 및 법사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 통과를 위한 마지막 레이스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시 지역구 양 의원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최종 문턱을 넘어서기 시작한 「행정수도특별법」이 이번 공청회를 통해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시대적 가치를 실현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