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정치권이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세종시 이전 움직임에 대해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중기부가 세종 이전을 위한 의향서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자 지역 정·관가의 강한 반발심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박병석 국회의장(대전 서구갑)을 배출한 대전의 정치력도 시험대에 올랐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박영순 위원장(대덕)을 비롯한 이상민(유성을)·박범계(서구을)·조승래(유성갑)·장철민(동구)·황운하(중구) 의원은 지난 20일 공동 성명을 통해 중기부의 세종이전 철회 요구와 국가균형발전적 시각에서 반드시 재고해야 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중기부는 중소기업청으로 출범 직후 국가균형발전의 선도적 역할 수행을 위해 정부대전청사에 20년이 넘게 자리하면서 대전과 함께 성장해온 주요 정부 기관 중 하나”라며 “민주당 대전시당은 중기부의 이러한 이전 움직임에 시민과 함께 유감을 표하며 강력한 반대의사와 함께 이전 검토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기부의 이전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기관 이전 문제를 넘어 국가균형발전의 가치와 대전의 미래상에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면서 “중기부는 부처 승격을 이전의 주요 사유로 삼고 있지만, 4차 산업 혁명 시대를 준비하는 대전에서의 역할과 세종과의 지리적 인접성 등을 따져보면 이전 문제는 그다지 큰 설득력을 얻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기부 세종시 이전은 국가균형발전 가치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수도권에서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또 다른 지역으로의 이전은 지역 간 불균형만 심화시킬 뿐”이라며 “부처 승급으로 인한 이전 명분이 국가균형발전의 가치를 거스를 만큼 중차대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안부에서도 중기부의 부처 이전 논리에 힘을 싣기 보다는 중소기업청 이전 당시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적 가치와 지역 상생 및 발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이전 불가를 결정해 줄 것도 함께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대전시의회도 중기부의 세종시 이전을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시의회 의원들은 21일 의회 기자실에서 “세종 이전은 명분 없는 주장”이라며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시의원들은 “수도권 과밀해소 및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세종시 설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며 “혁신도시 지정으로 성장의 속도를 내며 달리고 있는 대전시에 중소벤처기업부가 발을 걸어 넘어트린 꼴”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무 공간 부족 및 타 부처와 협업이 어렵다는 중기부의 논리는 이전을 위한 구실일 뿐”이라며 “정부대전청사와 정부세종청사는 승용차로 30분 거리에 불과, 사무공간 확보는 정부대전청사 부지 내 잔여 부지를 활용한 독립청사 신축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중기부의 주장을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