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이성현 기자] 정치권에서 이민이나 난민 같은 특정 사회적 현안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때 우리 주변 제조 시설의 독성물질 배출량이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는 행정학적 인과관계가 국내외 공동 연구진의 대규모 데이터 분석을 통해 증명됐다.
정부의 한정된 행정력과 예산이 새로운 정치적 의제에 집중되면서 기존의 환경 감독 기능이 일시적으로 약화되는 이른바 '제도적 혼잡(Institutional Crowding)' 메커니즘이 수치로 입증된 것이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기술경영학부 이나래 교수가 싱가포르경영대학교(SMU)와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독성물질배출목록과 각 주의 이민 입법 데이터를 정밀 결합해 이 같은 현상을 규명했다고 10일 밝혔다.
연구팀이 2010년부터 2018년까지 미국 전역 1만 4390개 제조 시설에서 수집된 8만 2377건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민 관련 법안이 한 건 증가할 때마다 공장 한 곳의 독성물질 배출량은 평균 약 1%(시설당 약 25kg)씩 늘어났다.
이는 환경 규제 법령 자체가 완화돼서가 아닌 정부의 감시망이 소홀해진 틈을 타 기업들이 비용 부담이 큰 오염 저감 및 독성 폐기물 처리 노력을 줄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오염 심화 현상은 부채가 많거나 재정 압박이 큰 지방정부일수록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나래 교수는 "이번 연구는 이민이 환경오염을 유발한다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의제의 변화가 환경감독을 약화시켜 기업의 오염을 늘릴 수 있음을 보여준다"며 "정부의 한정된 자원이 특정 이슈에 집중되더라도 환경감독은 흔들리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 성과는 거시적 정치 환경의 변화가 개별 기업의 사회적 책임(ESG) 이행 행동을 어떻게 바꾸는지 실증했다는 점에서 주목 받는다.
기존 경영학 리서치들이 환경이나 노동 등 단일 사회적 이슈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만을 단편적으로 다루었던 반면 이번 연구는 환경과 사회적 의제 간의 역동적인 상충 관계를 추적해 국가를 단순히 일관된 행위자로 보던 기존 통념을 깨뜨렸다는 평가다.
특히 연구팀은 이민 이슈 확대로 인한 오염 증가 효과의 약 70%가 기업의 독성폐기물 처리 노력 감소를 통해 매개된다는 구체적인 채널까지 특정해 냈다.
정부의 공식적인 규제 법안은 그대로 유지되더라도 정치적 압력에 따른 자원 재배분과 집행 역량의 약화만으로 기업이 오염 정화 비용을 아끼는 기회주의적 행동을 취할 수 있음을 정교한 인과 추론 방법으로 명확히 밝혀낸 셈이다.
이번 발견이 주는 시사점은 비단 미국의 이민 문제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현재 한국 사회 역시 저출생, 고령화, 외국인 노동자 유입, 기후변화 등 휘발성 높은 사회적 현안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분출되는 상황이다.
특정 대형 이슈가 정치적 전면에 나설 때, 그 이면에서 대중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 조용히 집행력이 약화되는 노환 안전, 공중보건, 환경 규제 영역이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번 연구는 환경오염의 부담이 감시 공백을 틈타 사회적 약자에게 집중되는 '환경 정의' 훼손 문제를 막기 위해 정치적 파도에 흔들리지 않는 독립적인 규제 집행 기관 운영과 전용 예산 확보 등 제도적 완충장치 설계가 시급함을 시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