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 30억 원 규모 지원… 기업당 최대 2억 원 국비 매칭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계 시장에서 K-컬처와 K-제품의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해외 시장 내 한국산 위조상품(가짜 제품) 유통 문제 역시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다.
그동안 해외 현지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침해에 개별적으로 대응해 온 국내 기업들은 증거 수집의 어려움과 적은 배상액 등으로 실질적인 피해 구제에 한계를 겪어왔다.
이에 정부와 한국조폐공사(사장 성창훈)가 국가 차원의 통합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전방위 지원에 나섰다.
성창훈 한국조폐공사 사장은 4일 “K-브랜드의 글로벌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해외 위조상품으로 인한 우리 기업의 피해가 날로 커지고 있다”며 “기업들이 안심하고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정품인증기술 적용과 위조상품 대응 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조폐공사는 해외 유통 K-브랜드 위조상품 근절을 위한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를 신설하고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이번 사업의 1차 신청 마감일은 오는 9월 11일까지다.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는 정부가 대한민국 정품임을 증명하는 국가인증상표를 전 세계 73개국에 출원·등록하고, 참여 기업에 해당 상표의 사용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다.
해외 소비자는 제품에 부착된 국가인증상표의 정품인증기술을 휴대폰 카메라로 인식해 정품 여부를 즉시 판별할 수 있다.
사후 관리 및 대처 기능도 한층 강화됐다. 정부와 한국조폐공사는 정품 확인 정보를 수집·모니터링해 위조 의심 상품을 식별한 뒤 피해 기업과 관련 현황을 공유한다.
실제로 지식재산권 침해가 확인될 경우 해외IP센터와 관계 정부 부처가 공동 대응에 나서 위조상품의 유통을 즉시 차단하는 구조다.
정부는 수출기업의 정품인증기술 도입에 따른 초기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총 30억 원 규모의 지원 예산을 편성했다.
중소·중견기업은 도입비용 50%, 기업당 최대 2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대기업은 정품인증기술 도입비용을 자부담해야한다. 지원금은 예산 소진 시까지 순차적으로 지급되며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이번 사업의 참여 신청 및 자세한 공고 내용은 지식재산종합포털(www.ip-navi.or.kr)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홈페이지(https://www.koipa.re.kr/k-brand)에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품인증기술이 적용된 라벨 제조 수행업체 목록은 한국조폐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