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365] 여 "거야불가론" VS 야 "정권심판론" 격돌 예고
[총선 D-365] 여 "거야불가론" VS 야 "정권심판론" 격돌 예고
  • 김거수 기자
  • 승인 2023.04.07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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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석열 정부 안정'-민주 '선거 연패 고리 끊기' 총력
이재명 사법리스크, 선거제 개편, 국정 성과 등 선거과정 변수
한동훈 법무, 이낙연 전 총리, 나경원 전 의원 등 거취 관심사

[충청뉴스 김거수 기자]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 동력의 향배를 가를 22대 총선이 ‘D-365’ 카운트 다운에 들어갔다. 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이번 총선은 향후 정국 주도권의 향배를 가를 변곡점인 만큼, 여야 모두 한치도 양보없는 일전을 준비하는 모습이다. 여당은 ‘거야(巨野) 불가’를, 야권은 ‘정권 심판’을 고리로, 선거 승리를 향한 물밑작업에 시동을 건 것이다. 1년 앞으로 다가온 총선의 의미와 변수, 관전포인트 등을 짚어봤다.

20대 대선 사전투표 첫 날인 4일 한 유권자가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고 있다.
20대 대선 사전투표 첫 날인 4일 한 유권자가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고 있다.

◆여 ‘윤석열 정부 안정’ VS 야 ‘연패 끝 대선 교두보 마련’ 격돌

내년 총선의 최대 관전포인트는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의 지속 여부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내 여소야대의 한계를 절감한 만큼, 과반 달성이 지상과제다. 반면 야당은 현재의 입법권력 우위를 유지해 차기 대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해야 한다. ‘독재 수준’의 행보를 보였던 거대 야당 심판과 국가·지방권력 심판 프레임이 격돌하게 됐단 얘기다.

이와 함께 내년 총선에선 지난 서울·부산시장 재·보선 후 대선, 지방선거를 거쳐 승기를 이어온 국민의힘의 기세가 꺾이느냐, 마느냐도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의 국정 및 지방정부 운영 성과가 총선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다. 야권의 경우는 선거 연패의 사슬을 끊지 못할 경우 ‘패배정당’이라는 이미지가 덧씌워질 수 있어, 그 어느 선거보다 치열한 세 대결이 예상된다.

◆보수 정권 성공 또는 레임덕의 기로… 여야 모두 벼랑 끝 대결 예고

여야 모두에게 차기 총선 승리는 포기할 수 없는 지점이다. 총선 결과 자체가 윤석열 정부의 성공 또는 조기 레임덕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분수령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보수성향 여당인 국민의힘의 경우, 대선 승리 후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장벽’에 부딪쳐 무기력을 절감해 온 만큼, 차기 총선을 통해 현재의 상황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기류가 역력하다. 과반 이상의 의석 수를 확보해 윤 대통령이 약속한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을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내고, 차기 정부를 탄생시킬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국민의힘은 내년 총선에서 기대 이상의 성적을 거두지 못할 경우 입법 난항으로 인한 조기 레임덕을 피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에게도 차기 총선의 무게는 엄중하다. 대선, 지방선거 연패의 고리를 끊어내지 못할 경우 속칭 ‘불임정당’으로 전락할 개연성이 없지 않다. 특히 총선 이후에 대선이 예고된 상황에서 중앙·지방권력을 모두 빼앗긴 민주당 입장에선 입법권력이 최후의 보루가 될 수 있어, 당의 존폐와 직결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차기 총선에서 기대 이하의 성적을 거둘 경우 입법부의 견제·감시는 고사하고, 존망의 기로에 서게 될 수 있단 얘기다.

◆선거제 개편, 사법 리스크… 곳곳에 ‘변수’ 산재 지지세 향배도 시계제로

여야 모두 벼랑 끝 대결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선거 판세를 뒤흔들 ‘지뢰밭’이 될 변수도 곳곳에 산재해 있다. 이번 총선의 경우 당장 선거제 개편 방식에 따라 전체 구도가 흔들릴 개연성이 높다.

21대 총선 당시 도입됐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위성정당’이라는 부작용을 남긴 채 역사 속으로 사라질 가능성이 큰 가운데, 소선거구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며 전체적 구도가 안개 속 형국을 연출하고 있다. 중대선거구제의 전면 또는 부분 도입 여부, 비례대표제 개선 등에 따라 각 선거구별 대진표 및 판세가 갈릴 수 있단 분석이다. 또 최근 쟁점으로 부상한 의원 정수 문제 역시 각 정당·정파별 첨예한 대립을 빚을 수 있음은 물론, 민심의 향배를 가를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선거까지 가는 길목에 놓인 정치적 이벤트 역시 선거 국면을 예측 불허의 상태로 만들고 있다. 민주당은 ‘사법 리스크’논란의 중심에 선 이재명 대표의 구속 여부에 따라 전체 선거 판세가 흔들릴 전망이다. 민주당의 이 대표 방탄에 따른 정치적 득실과 국민적 반향, 혐의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 및 시기 등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대미·대일 외교 성과와 금융·부동산 시장 동향 등 현 정부의 경제 성적표 역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요인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정치적 혼란기에서 재연될 가능성이 높은 여야의 공천 파동 등 역시, 발생 여부에 따라 표심을 흔들 변수가 될 전망이다.

◆여야 대권잠룡, 검찰 출신 윤핵관 출마 여부도 관심 집중

여야 각 당의 차기 총선 ‘간판’이 누가 될지 역시 최대 관심사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우선 여야 공통으로 관심을 끄는 인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다. 한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파격적으로 법무부 장관에 발탁된 뒤, 기대 이상의 대야 견제 능력을 보이며 정치적 입지를 다져왔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선 한 장관이 여권의 총선 승리를 견인할 간판이 될 것이란 점에는 대체로 이견이 없다. 다만 비례대표를 택해 전국 선거를 지원사격할 지, 아니면 격전지 선거 출마로 전국적 분위기를 ‘업’시킬지는 현재까지 미지수라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중진 의원 출신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권영세 통일부 장관의 거취 역시 관심사다. 또 대권 잠룡으로 분류된 나경원 전 의원의 여의도 재입성 여부와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권 교두보 마련, 안철수 의원의 향후 행보 역시 주목된다.

야권에선 6월 귀국 예정인 이낙연 전 총리의 거취에 이목이 집중된다.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비명계의 수장격으로 분류되면서, 이 전 총리의 정치적 움직임 자체가 선거 과정 변수가 될 수 있다. ‘사법리스크’로 어려움을 겪는 이재명 대표의 빈 자리를 꿰어 찰 경우, 민주당내 공천 과정 적잖은 변화를 가져올 개연성이 없지 않다. 또 대권잠룡의 무게감을 갖고 있는 만큼, 총선 과정 선택지에 따라 다양한 파장을 가져올 수 있다. 이와 함께 정세균·김부겸 전 총리 등 대권잠룡들이 총선 과정 어떤 선택을 할 지에도 이목이 쏠리는 상황이다.

※차기 총선 향후 로드맵

22대 총선 예비 후보자 등록은 12월 12일 시작된다. 총선에 출마하려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장관 등은 내년 1월11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내년 3월 21-22일 후보자 등록이 진행되고, 공식선거운동은 3월 28일 본격화 된다. 4월 5-6일 사전투표, 4월 10일 본투표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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